イワタ ジュン   IWATA, Jun
  岩田 純
福祉経営学部 医療・福祉マネジメント学科
助教
言語種別 韓国語
発行・発表の年月 2019/12
形態種別 学術雑誌
査読 査読あり
標題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방향성 제시: 일본노인사회보장제도의변천과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韓国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の課題と方向性の提示:日本の高齢者の社会保障制度の変遷過程の比較検討)
執筆形態 共同
掲載誌名 장기요양연구 (「韓国長期療養研究」)
掲載区分国外
出版社・発行元 한국장기요양학회
巻・号・頁 7(2),19-44頁
著者・共著者 김수홍(金秀洪)・이와타(岩田純)・유재상(柳在相)
概要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일본에 비해 고령화가 낮은
빠른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의료보험 재정적자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 모두 사회보험방식에 따른 개호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한정된 자원 안에서 공평성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갈지를 과제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자원확보에 대한 노력, 개호보험사업계획의 책정, 케어매니져 창설,
개호인재의 질향상, 4가지를 테마로 일본의 개호보험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稿は,日本と韓国の介護保険制度に焦点を当て,制度論的観点から,その内容や特徴等を考察した結果、1.「韓国が急速に高齢社会に進展する場合に必要となる財政安定のための制度改革をすぐにでも実施する必要があること」,2.「市区町村等が介護保険事業計画策定の検討をし,介護保険サービスの地域化と住民等の参加を推し進めること」,3.「韓国でも、専門的知識及び技術を有し,介護保険制度を運用する要としての日本のケアマネジャーのような重要な役割を担う専門職を創設すること」,4.「質の高い介護専門職を養成する時期にきており,そのためには,教育内容の充実と教育時間数の大幅な増加,教員の質の向上と資格取得後の研修体制の整備が急務であること」の4つの方向性を提案した.